공무원 출장·회식도 '제로페이' OK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서울시 제로페이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출장비, 회식, 사무용품 구입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도 제로페이(소상공인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부구매카드 지급이 원칙이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제로페이의 경우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가 0%다. 반면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0.5~1.1%에 달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