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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허위적자·유령직원…혈세 빼돌리는 버스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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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2019.05.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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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의 명암]버스업체 경영비리 천태만상…준공영제 제도 전반 들여다봐야

[편집자주] 3조 7155억원. 지난 15년간 서울의 준공영제 버스회사(65개사의 업력 평균 약 50년)의 적자를 메우는 데 든 세금이다.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에 도입된 준공영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정부는 오히려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교통복지와 '버스재벌' 논란이 이는 준공영제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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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가 이달 9일 오후 버스 파업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초읽기에 들어간 버스 노동조합 파업으로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버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를 보전한다는 의도지만 그동안 운수업계에서 종종 발생해 온 버스회사 경영진 비리로 인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준공영제 확대와 함께 각종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버스 업체의 경영비리 사례를 검토하고, 경영실태 공개 및 감사 강화 등 근절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5년 4월 버스업체 2곳을 운영하며 지자체 지원금 10억여원을 허위수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송모씨(6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버스 업체 2곳을 운영한 대표 송씨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현금 수입을 축소해 허위로 회계장부를 꾸민 뒤 경기도로부터 적자보전 명목 지원금 10억364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허위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에 공탁해 실형을 면했다.

부산에서는 한 버스업체 운영자가 친인척과 지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법인자금 32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2월 횡령 등 혐의로 부산 소재 버스 업체 대표 A씨(57)를 기소했다. 200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친인척 등을 허위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가장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 3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6년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면서 부산지역 준공영제 버스업체 표준운송원가까지 부풀려졌다. 그 결과 A씨가 운영한 업체에서 996만원을 받는 등 부산 지역 버스업체 33곳이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더 받았다. 검찰이 확인한 2016년 이후 3년치를 합하면 보조금이 10억원 가까이 더 샜다고 한다.

경북 소재 한 버스업체도 지난해 군청이 실시한 보조금 감사 결과 부정집행과 횡령 등 2억여원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운송 수입이 10억원 이하로 영세업체였던 이 업체는 매년 17억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왔다.

지자체의 버스 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경영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일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준공영제 버스업체가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매출과 수익, 인건비 등 주요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시민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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