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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IT기업 6개 '민감한 美 기술'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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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기자
  • 2019.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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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무기·中 인민해방군 지원 이유…파키스탄 1곳·UAE 5곳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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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사진제공=로이터
미·중 무역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6개 정보기술(IT) 기업이 미국의 예민한 기술이나 제품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전국(BIS)은 성명을 통해 중국 6개 IT 회사를 포함해 12개 해외 기업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6개 중국 회사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아빈전기기술, 저장성 린하이시의 롱쿠이취, 광둥성 포산시 난하이구의 멀티마트 전자기술, 린하이시의 타이저우 미래신소재 과학기술, 선전시의 텐코기술과 위트론기술 등이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회사 5곳, 파키스탄 회사 1곳이 목록에 추가됐다.

이 목록에 포함되면 민감한 기술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재수출· 제한된 물품의 국내 이동 시 당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상무부는 홍콩에 지사를 둔 중국 회사 4곳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을 조달하려 시도, 미국의 수출 제재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들 회사는 아빈, 멀티마트, 텐코, 위트론 등이다.

나머지 업체 2곳은 수출이 금지된 통제된 기술을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계된 조직에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 회사 4곳은 미국산 제품을 이란의 마한 항공 등 제재·금지 대상에 오른 업체에 미국산 제품을 허가 없이 공급했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업체 1곳은 해당국가의 감시받지 않은 핵 개발 활동에 통제된 기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자국민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활동을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조직에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활동과 이외 불법 음모를 지원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지도 하에 민간·군사 통합 전략이 금지된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 안보를 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상대로 관세전에 나선 가운데 발표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10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2000억달러(약 2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다. 이에 중국은 13일 다음달 1일부터 600억달러(약 7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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