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기업' 지정된 카카오 "당장 경영 영향 無", 그러나...

카카오 (48,600원 ▼500 -1.02%)가 인터넷기업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상호 및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예전에 비해 규제를 더 받게 된다. 다만 카카오 지배구조상 해당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당장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 자산총액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긴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카카오 자산 규모는 국내 32위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계열사 현물 출자 및 주식 취득을 단행하면서 자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카카오M, 카카오커머스 등 주요 사업부문을 분사하고, 신규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제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가 추가된다. 카카오 소속회사 72곳 간 상호 및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될 뿐 아니라, 금융·보험 계열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금융·보험 계열사 제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카카오 지배구조상 상호 및 순환출자,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계열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금융·보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금융·보험 계열사도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해소해야 할 규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것.

다만 향후 사업구조 재편과 투자 유치 등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제약요인이 될 순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계열사들의 재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카카오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2017년 5월 처음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총수(동일인)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이사회의장이다. 현재 김 의장은 본인(지분율 14.91%)과 개인 소유 케이큐브홀딩스(11.85%) 소유 지분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