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사태 되돌아보니.."동일인制 없애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 기업들에 재벌과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는 2017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당시 낮은 지분율과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등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을 내세우며 이 GIO 대신 네이버 (183,200원 ▼500 -0.27%)(주)로 총수로 등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15일 발표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재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과거와 같이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룹을 좌지우지 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할 때 만든 제도로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라며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엔 각 그룹의 계열사들이 각자도생하고 있어 그룹의 컨틀로타워 역할을 하는 지주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계열사 임원과 대표가 알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총수를 지정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엔 사촌이나 육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일인 지정으로 묶이는 특수관계인이 다 친족기업이 되면서 계열사로 편입되는데 시대착오적"이라며 "동일인 개념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기업 관계도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총수'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보인다"며 "총수가 모든 것을 총괄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LG (78,300원 ▼800 -1.01%)그룹(구광모 회장)과 두산 (135,800원 ▼1,200 -0.88%)그룹(박정원 회장), 한진 (20,950원 ▼200 -0.95%)그룹(조원태 회장)의 총수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으로 부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려면 총수부터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