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론스타의 '떼쓰기' 통하지 않았다…ISD에 미칠 영향은?

/사진제공=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6년 8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중재신청을 냈을 때 금융권은 론스타가 ‘떼쓰기’에 나섰다고 봤다. 그렇지만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떼쓰기는 통하지 않았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중재신청 때부터 지금까지 패배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하나금융은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소송의 발단은 하나금융이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뒤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었다. 합의에 따른 것인데다 하나금융이 2012년 2월 론스타로부터 옛 외환은행 주식인수를 완료했음에도 “깎아준 돈을 돌려달라”며 중재신청을 했다.

그것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끝낸 뒤 5년 가까이 지난 2016년 8월에 느닷없이 중재신청에 나섰다. 이를 놓고 해당 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2017년 만료되는데 이를 앞두고 무리수를 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나금융이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젠 주된 관심사가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완벽하게 패배한 만큼 ISD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매각 승인 지연에 타당한 이유도 있었다. 특히 옛 외환은행 매각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조원을 벌어들인 론스타가 제대로 세금도 내지 않아 ‘먹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쉽게 매각을 승인할 수 없었다.

반면 이번 판결과 ISD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달라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매각 가격을 낮춘 책임을 매각 상대방인 하나금융에 묻기는 어렵지만 매각 가격을 낮춘 이유가 정부의 승인 지연에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란 다야니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사실상 패소한 게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자신이 입은 손실을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에서 충당하려고 중재신청과 ISD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으니 ISD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