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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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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2019.05.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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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4억 부과 후 차명계좌 추가 발견…4개 증권사 납부 후 이 회장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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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에 대해선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추가로 부과한 과징금은 2018년 8월 금감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차명계좌(427개) 중 긴급명령 이전 계좌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 차명계좌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 9개 계좌의 긴급명령 시행 당시 금융자산 가액이 22억4900만원임을 밝혀 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우선 납부한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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