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RI 이상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준다..'백기'든 보험사

보험사들이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 검사상 이 상소견이 없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보험을 팔 때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 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을 추가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RI·CT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CDR 1점 이상의 경증치매라고 진단 하면 치매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5일 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경된 보험금 지급기준을 알렸다.

메리츠화재 뿐 아니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상소견 여부와 상관없이 MRI 검사 결과는 제출해야 한다.

경증 치매보험은 지난해 11월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출시한 이후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했다. 반복적인 건망증 수준의 가벼운 치매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시 후 3개월 간 약 80만건이 팔렸다.

보험사들은 의사로부터 CDR 1점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MRI·CT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었다. 경증 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치매 보장이 안되는 치매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을 점검하는 한편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점검 계획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경증치매보험 지급 시 뇌영상 진단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맞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고수할 경우 불완전판매와 보험요율 오류 등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은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꼭 필요한지 등 의료자문을 받아 현재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애매한 문구로 인해 ‘오류’ 논란을 빚은 경증 치매보험 약관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향후 거액의 보험금 지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치매보험은 면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치매환자는 2018년 75만명에서 2065년 328만명으로 매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DR 1점이나 2점에 해당되는 경증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67% 가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증 치매보험을 판매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위험’을 보험사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상치 못하게 경증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