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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 삶과 과학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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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 2019.05.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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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질량은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핵물질의 최소량을 지칭하는 물리학 용어다. 인문학이나 다른 분야의 글에서도 어떤 것이 일정량 이상 모이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종종 쓰인다.

올해 우리나라는 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양적으로 일종의 임계질량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계 질량을 넘어서면 질적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1959년 원자력연구소,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모방하고 추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7위 수준에 이른 지금,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혁신성장의 근간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선 이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변화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인 연구개발은 물리적인 현상처럼 임계 질량을 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전·창의적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연구를 올해 1조7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과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지원을 강화해 도전적인 연구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논문 저자 끼워주기, 데이터 변조 등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불합리한 연구문화로 우리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바이오 경제, 수소 경제 등 미래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자컴퓨팅, 지능형 반도체, 나노·소재, 신재생 에너지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또 지난해 성공적으로 75톤 엔진의 성능검증을 마친 누리호 개발을 비롯해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향후 60년간 운영될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안전연구와 원자력 기술을 우주, 해양 등 전략 분야에 활용하는 융·복합 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참여 리빙랩, 공공조달 연계형 R&D 등을 통해 미세먼지, 녹조, 치안, 소방 등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32명, 올해는 16명의 유공자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인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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