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노믹스 '3% 도그마' 깬다…달빛재정 확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사상 최초로 500조원대 예산 편성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세종특별시에서 주재하며 'GDP(국가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40%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기조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새 '문노믹스(Moon + Economics)'를 만들고, 500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으로 포용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경제침체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라 이른바 달빛(Moon shine) 재정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7.3%라는 전망에 따른 결과다. 올해 예산은 469조6000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에 총지출 증가율을 대입하면 결과치는 최소 504조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수차례 강조했다. 올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관료들이 재정수지에 집착해 규모가 6조원대에 머문 것을 청와대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여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년 본 예산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상향할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건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 여기에 내년 총선 등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면 두 자릿수 증가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가율이 10%에만 미쳐도 내년 예산규모는 515조원 수준이다.

늘어난 복지 수요가 예산증가율을 끌어올릴 것을 보인다.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한 정부는 올해 초 확정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과 지난달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복지 지출확대를 공언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재정 소요가 크다.

거두는 세금보다 복지에 필요한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선다. 일단 올해 추경안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 - 총지출)는 1000억원 흑자 수준이지만 내년엔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폭은 10조5000억원(2021년), 19조8000억원(202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 기금운용수지) 적자 폭은 문 대통령 임기 말(2022년) GDP 대비 3%에 달한다.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부터 40%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총 국가채무는 781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0.3%로 예측된다. 지난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올 추경안이 반영돼 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1.1%로, 2022년 41.8%로 증가할 전망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00%를 넘는걸 고려하면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관료들과 보수 야당이 재정건전성 지표에 의존하면서 재정위험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가 마지노선 삼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는 유럽연합(EU) 재정준칙(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인용한 것이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에 EU가 제시한 관리 목표인데 이는 사실상 재정적 우위에 있는 독일이 강조한 기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을 -2%선에 집착할 경우 유효수요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재정수지는 본예산 편성에서 지출구조개선으로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지적했다. 공격적인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더 성장해 국가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길 거란 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