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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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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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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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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제 사는 길, 세금이 아니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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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틀렸습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며 "쉽게 말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3년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란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덜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임기 3년이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민을 대신해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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