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2금융권 부동산 PF..당국, 관리 돌입

금융당국이 급증하고 있는 2금융권의 부동산금융에 대한 감독 강화에 돌입했다. 위험해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금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사업시행사 등에 대한 대출과 PF 채무보증으로 구성된다. 작년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64조원으로 2013년말(39.3조원) 이후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는 작년말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말(12.1조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은행권이 2013년 21조5000억원에서 2018년말 1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비은행은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PF 보증도 은행이 1조10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권사가 24조1000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이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동산 PF가 한 곳의 부실로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연체율이 일시에 상승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를 위해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개선, 채무보증 적정 관리 기준 도입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또 부동산 PF에 대한 업권간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과 여전업권에도 관련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가계, 기업, 금융투자 부분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채권대차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대차는 채권보유자가 채권수요자에게 채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다. 2009년말 8조3000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올해 1분기 59조8000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 중개기관인 증권금융과 예탁결제원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진다.

금융당국은 신용도를 평가해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하고 담보관리를 강화해 중개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중개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 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