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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좋다"…김기춘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거부

  • 뉴스1 제공
  • 2019.05.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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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엔 '돌연사 우려'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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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건강상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2013년 12월1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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