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직제 개정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옴부즈만지원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설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운영하고 규제특례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은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등 2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 공무원은 20여명이다.

중기부는 그간 내부 '규제자유특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실무 예비검토 등의 업무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이번 전담 기획단 신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운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 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규제 애로 개선 시 타 부처와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의 직접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 정원을 4명 늘리고 5급 직급을 4·5급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수위탁거래에 관한 기능을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하고 일자리정책·인력지원 기능은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