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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메리츠회장 "벌금 20억 부담"..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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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05.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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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상속세 미신고로 법정에.. '벌금 감당하기 어렵다'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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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 조정호 회장 / 사진제공=메리츠증권
"벌금 20억원이 선고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 열린 첫 법원 공판(20일)에서 양 회장의 변호를 공동 담당한 변호인이 한 발언이다.

사건번호가 동일해 한 변호인이 두 회장에 대해 동시 변호 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정확히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단 한진중공업 회장직을 물러난 조남호 회장에 해당된 얘기로 볼 수 있다.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 지분이 모두 감자됐고 지난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급여 7억4500만원 전액을 반납했다.

물론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여전히 대륜발전, 별내에너지 등을 자회사로 둔 한진중공업홀딩스의 회장직은 맡고 있다.

조남호 회장과 달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다른 '속사정'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정호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을 68.97%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가 받은 지난해 보수가 19억7500만원에 달한다. 조 회장의 보유 주식자산은 1조2000억원이다.

금융업권에서 조 회장이 상속세 미납과 미신고로 금고 혹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자칫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20억원 규모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다행히' 벌금형 수준으로 결론이 나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벌금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고·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곧바로 임원 자격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론 금고형 이상이 나와도 금융회사 '오너'로서의 자격은 유지된다. 조 회장은 금융당국이 2년 마다 실시하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특별법 상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보는데 조 회장은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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