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상륙 앞두고 청소년 금연정책 강화…효과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쥴

보건복지부가 21일 내놓은 금연종합대책에는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화, 멘톨 등 가향물질 금지, 유튜브, 웹툰, 인터넷방송 등 신규 미디어에도 흡연장면 규제 등 청소년 금연 정책을 담았다. 오는 24일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 출시를 앞두고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 등 예방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쥴은 2015년 미국에서 출시된 CSV(폐쇠형시스템) 액상형 전자담배로 외형이 담배같지 않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점 떄문에 미국 청소년 흡연율을 높인 주범으로 꼽힌다. 오는 24일 국내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며 KT&G도 이에 대응해 액상형전자담배인 '릴 베이퍼'를 27일 출시한다.

청소년 흡연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아동, 청소년 금연 대책을 내놨다. 직접적인 아동·청소년 금연 대책으로는 학교 흡연 예방 교육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내놨다. 아동복지법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흡연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흡연 예방에 관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흡연학생의 경우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흡연학생 관리프로그램도 만든다.

아울러 간접적인 대책도 여럿 내놨다. 예컨대 여성 및 아동,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멘톨, 민트 등 가향 담배가 청소년 흡연 시작을 유도한다는 판단에서다. 쥴 역시 미국에서 담배 같지 않은 향으로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됐다.

또 아동, 청소년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 동물 캐릭터를 담배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를 파는 소매점 박으로 노출되는 담배 광고물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단속한다.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디어 내 담배 노출, 흡연장면도 규제한다. 현재 자율규제가 시행되는 공중파 뿐 아니라 케이블, 인터넷방송, 유튜브, 웹툰, 앱 등 뉴미디어에도 자율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자담배 확산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다시 반등한 가운데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국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10년 12.1%에서 2016년 6.3%까지 꾸준히 떨어지다 궐련형전자담배가 출시된 2017년 6.4%로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6.7%로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