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정부 보호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환경부는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현행법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다.

옥외 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도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근로자보다 포괄적인 작업자를 개정안에 담았다. 취약계층은 정부가 마련하는 보호대책의 적용대상이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마스크 지원 등의 대책이 담겼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은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센터로 지정한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성능인증제는 성능에 따라 1~3등급과 '등급외'로 구분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7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