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버닝썬 막아라"... '휴대용 약물 탐지키트' 만든다

버닝썬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 최근 대형 산불로 필요가 제기된 산불의 확산예측과 신속한 상황전파,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등 최근 문제로 제기된 이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슈가 됐지만 일반 국민들은 주류·음료 등에 성범죄 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기술을 활용해 높은 정확도와 낮은 단가의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해 일반 국민들도 탐지 키트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3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4개 과제를 공고하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슈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실증-현장적용까지 전주기적 문제해결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문제발생으로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1~2년→ 2달 이내)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패스트트랙형 R&D(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점이며,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는 △약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정보 전달 체계 개발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터널의 실시간 사고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 △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이다.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해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물뽕 등을 이용한 범죄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약물 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마약류(물뽕, 케타민, 로힙놀 등)는 빠른 반감기로 사후 적발이 어렵다. 주류·음료 등에 약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감지키트도 없어 사전 예방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을 활용해 가격이 저렴한 휴대용 탐지 키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들도 쉽게 주류·음료 등에 들어있는 마약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4개 과제를 23일자로 공고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1~2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제기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긴급대응연구는 시급한 재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지역 현장의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