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부정적 영향 과대평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전망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대응 효과를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이다.


KID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취업자 수가 2019년과 2020년에 2018년(9만7000명)보다 많은 20만명 안팎과 10만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폭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10만명 안팎과 비교해 2배 가량 확대된 수치다. 당시 KDI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부작용의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KDI는 입장을 바꿨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공공근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보완정책의 효과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지표가 지난해 7~8월 지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거의 1000명대 취업자 증가가 나타난 이후에 별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부터 분석해 11월 전망냈다"면서 "고용 위축 영향을 6~8월 고용을 보면서 과하게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은 분석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영향을 지난번 전망에선 과도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번 전망에선 취업자 증가 폭은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 과도하게 반영한 부분을 축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 농림어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 감안해서 당초보다 10만명 더 늘려 잡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2만7000명(6.2%) 늘었다

김 실장은 "다른 정책효과들이 취업자 수 증가를 유발하고 있고 특히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부분에서 취업자 증가하는 걸 반영해 전망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실업률 전망은 지난번과 동일한 3.9%를 유지했다. 경기 부진의 골이 지난번 전망 때와 비교해 더 깊어졌지만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 효과가 다소 상쇄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KDI는 고용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하방위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 등이 하방위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은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KDI의 공식 판단이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