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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가동, 6월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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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 2019.05.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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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출범 예산 심사…금감원 예산 확정후에 10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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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이 6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사경 출범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금융위는 특사경 운영방안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정안 발표 이후 특사경 출범에 필요한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당초 특사경은 5월 중 가동이 유력했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금융위의 예산 승인이 늦어지면 출범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특사경 인력 추천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지명부터하면 물적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형태에서 인력들이 손을 놓고 노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출범에 필요한 초기 예산은 약 6억7000원이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압수해 데이터 분석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과 불공정거래 인지부터 검찰 송치까지 내용을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수사 지원 시스템 등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다. 금감원은 새로 만든 조직 및 업무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특사경의 소속, 업무범위, 수사 절차 등 내부 규칙안을 만들었다. 이번 주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예산안만 확정되면 다음 달 중순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본원 내에 만들어지는 특사경인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은 총 15명의 인력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본원 직원 10명과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인력 중 5명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사경의 인력을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남부지검 파견 인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사경의 권한이 부여되지만 기존대로 파견 업무를 맡고 관리를 위해 소속만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 두는 식이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해 통보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시에는 검사가 지휘를 맡는다. 증선위와 검찰은 2년 동안 특사경을 운영한 뒤에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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