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인가 26일 확정" 토스냐, 키움이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가 26일 발표된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2곳으로 금융당국은 최소 1곳 이상에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안정권인 반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자본력에 의문이 제기돼 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발표 일정과 관련, “26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부터 2박3일간 외부평가위원회 합숙 심사를 진행한다. 외평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가 열려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예비인가도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결과를 일요일에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위원회를 열고 발표할 것”이라며 “상세한 배점 등은 심사위원에 달려있어, 지금으로서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최대 2곳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둘 다 인가를 받을 수도 있고, 한 곳은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두 곳 모두 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로선 키움증권 주도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ICT(정보기술) 기업은 아니지만 SK텔테콤, 하나금융지주 등 28개 주주가 참여해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혁신성은 높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것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영업을 사실상 중단한 만큼 토스뱅크의 자본력 부족 결점이 더 부각돼 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인가를 신청하면서 토스뱅크 지분 60.8%를 보유하겠다고 했다. 당초 신한금융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막판 불참을 선언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비바리퍼블리카 지분이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은행특별법에는 ICT 기업의 보유지분 한도가 34%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를 ICT 기업이 아닌 ‘금융주력자’로 명시했다.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주력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며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분 60.8%를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와 관련해선 “케이뱅크는 심사가 중단됐고 카카오뱅크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련해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이 대주주를 바꾸라는 의견을 전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