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민생 추경 2조8657억 원 편성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서울시가 2조865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2019년 예산인 35조8139억 원 대비 8%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은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으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추경 예산의 30%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 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서울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541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4355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 원) △기존 편성 예산의 공정지연 사업 감액분(3924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5268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5대 분야(①대기질 개선 ②경제활력 제고 ③복지서비스 확대 ④시민안전 강화 ⑤기반시설 확충)를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1조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 보급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548억원을 편성해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1350만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기준 최대 230만원을 차등지원,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또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 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신설에 4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양재AI 혁신허브 입주공간을 25개에서 2022년 226개까지 확충하고자 민간 건물을 추가 임차하고, 서울 품질시험소 별관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013억 원을 편성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000명 지원 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등에 40억 원을 편성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민광장과 지하공간의 설계를 실시한다.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전체(2조3288억 원, 순계기준)의 30%(6997억 원)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 강남권에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운용한다. 이를 통해 교육, 문화, 돌봄 시설 설치,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업을 신규 반영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