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또 이재웅 비판? "혁신의 그늘 살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개막한 '코리아핀테크위크'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비로소 사회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22일 이재웅 대표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논리와 비슷하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를 겨냥해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경제 정책 책임자에게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강조했지만 혁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었지만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변화는, 금융회사나 기존 금융을 이용하던 소수 고액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 등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시행된) 금융샌드박스가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샌드박스법을 통해 이미 26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가고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