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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제기한 카카오…김상조 "부처간 협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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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이건희 기자
  • 2019.05.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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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 재계 대표단 정책간담회에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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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기술(IT) 업체로는 처음 자산 10조원을 넘긴 카카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CEO)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대상은 재계순위 11~34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15개 기업집단의 CEO다.

공정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4곳이다. 카카오는 자산총액 10조6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의 기준이 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징적인 의미 등을 감안해 정책간담회 초반 마이크는 여민수 카카오 사장 몫이었다. 여 사장은 "토종 IT 기업으로서 구글과 아마존 등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며 나름의 고충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사업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같은 서비스를 해도 국내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새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있어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여 사장은 "과거 산업에선 일정 부분 필요한 규제였지만 IT 혁명으로 바뀐 상황에선 좋은 뜻으로 만든 규제가 새 산업의 발생을 예기치 않게 막는 경우도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위해 새 산업을 전향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플랫폼 등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섹터별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협업을 통해 계속 (인식을)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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