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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형에 학부모단체 "솜방망이 처벌"

  • 뉴스1 제공
  • 2019.05.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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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학생부 전형 없애 공정입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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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학부모단체가 범행 정도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며 이를 계기로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은 23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징역 3년6개월은 범죄 정도에 비해 솜방망이처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법정에서 교무부장과 쌍둥이들을 옹호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이 폐단을 뿌리뽑을 수 있고, 학종에 대한 철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학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이며,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만 죄를 가리고 만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뿌리 깊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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