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부 기여 역대 최고…'포용적 복지' 시험대

/사진=뉴스1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약하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으로 나눠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보다 몇배 더 많은지를 뜻하는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80배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보다 0.1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5분위 배율이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적다.


하지만 균등화 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해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9.91배에 달한다. 지난해 8.96배보다 0.95포인트 나빠졌다.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을 빼면 소득재분배 관련 정부기여 정도를 알 수 있다. 올 1분기 두 배율의 차이는 4.11포인트다. 역시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분기엔 3.01포인트였다. 즉 정부가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면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24만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분위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은 60% 이상이다. 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 가구주 평균연령은 63.4세다. 통계청 조사는 2인이상 가구만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가구의 소득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인가구 빈곤이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잃은 일부 고령 은퇴자가 1분위로 떨어진 사례도 많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1분위 가구는 장애인과 한부모 가구도 20%가 넘는다.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14.5% 줄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전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경제구조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1분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134만5000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17만5000명) 기초·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도 지난달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해 총 230만8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국회에서 심의 대기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조기 인하하고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소득재분배 지표는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