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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겨냥하는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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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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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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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공공기관 불공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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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거론했다. '갑질 문화'가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공정거래 정책의 화두 중 하나도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사전에 배포한 인삿말에서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220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년 간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점진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3세션으로 구성한다. 1세션에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 주제발표는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3세션은 종합토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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