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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외교기밀 유출의혹'에…황교안 "사실관계 면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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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외교기밀 유출의혹'에…황교안 "사실관계 면밀조사 필요"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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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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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대표 "죄가 되려면 엄격한 구성요건 필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에게 제기된 외교기밀 유출의혹에 "사실관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가. 어떤 사안이 한미동맹과 국익에 누를 끼칠 수 있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밀누설죄 성립에 대해선 "내용을 확인해야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죄가 되려면 엄격한 구성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상간 통화는 30년을 보존하는 게 국제관례라고 지적한데에는 "반 전 총장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며 통화자체가 누설되면 기밀누설이라는 지적에는 "그러면 정청래 전 의원도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녹음파일에 대해선 "보도된 정도로만 알고 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다"며 "제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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