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방학 중 임금부터 퇴직금까지…강사법 4대 궁금증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교육부가 4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적용 기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은 매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1주와 학기 종료 후 성적 처리기간 1주씩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강사들은 연간 총 4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 대학별로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88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1학기, 즉 2주에 대해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된다.

4대 보험의 경우 각각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건강보험은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이 제외된다. 교육부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사의 퇴직금 적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강의시간 외 강의준비 등에 소요 되는 근로시간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리가 미확정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강사 처우개선과 대학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금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향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강사법 시행으로 재정적 부담에 강사를 축소, 결과적으로 강좌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등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 강사의 고용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강화에 나선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는 '총 강좌 수'를 넣고, 세부 지표에는 '강사 담당 학점'을 반영하는 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