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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술에 타 강간…동영상 촬영 남성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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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9.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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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채팅 앱 통해 만난 초면 여성 상대로 범행…법원 "불법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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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신경안정제를 먹여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조순표)은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지난 2017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한 달 만에 실제로 만났다. A씨는 B씨가 주점에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B씨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처방받아 미리 갖고 있던 신경안정제 가루를 B씨의 술잔에 넣어 마시게 했다. 그는 B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호텔로 그를 옮기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B씨를 강간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2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주점 술값과 호텔 숙박료를 결제하고, 자신의 애플 아이튠즈 계정에 접속해 170달러 상당의 디지털 재화를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말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B씨를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해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고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결과, B씨가 입은 법익침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소송 전후의 경위 등을 참작해 A씨가 지급해야 할 정신적 손해액을 4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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