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北환적 감시안해” vs 정부 “정상 작전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03. [email protected]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환적 등 대북 해상감시를 위한 다국적인 공조 활동에 한국 정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5일(현지시간) ‘한국이 북한의 불법환적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VOA는 “참가국들은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도 감시 작전을 위해 해양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함을 서해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최근 미국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례에서 나타나듯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완전히 차단하진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에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VOA는 설명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지난 1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깊은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VOA의 보도와 일본 외무성의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대북 불법환적 감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100분간 회동을 진행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왜 지금 시점에 이 같은 보도가 나왔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여러 채널에서 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