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족쇄 '10년→7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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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 등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 업종,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엔 같은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하던 걸 앞으로는 같은 중분류에 속한 소분류라면 바꿀 수 있다. 대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공제를 해주지 않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가업상속지원 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제제도다.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5년 이내엔 10%)을 처분할 수 없다. 대신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으로 자산처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하는 가업의 주업종 변경규제도 완화했다.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종전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중분류 내라면 다른 소분류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그동안 식료품 제조업(중분류)에 속해 있는 제분업(소분류) 하위 업종 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같은 중분류에 속해있는 제빵업(소분류)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손질했다. 중견·중소기업 구분없이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처럼 가업상속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도 강화했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 추징(사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제공하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면 50% 이상시엔 20년간 나눠서 낼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에 해당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특례를 제공한다.

피상속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하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준이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줄어든다. 상속자도 그동안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