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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성과급' 흥국생명, 이달말 금감원 중징계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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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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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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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이어 흥국생명도 '기관경고' 제재 받을 듯..비계열사 부당지원에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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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흥국화재가 지난해 같은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만큼 흥국생명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흥국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안에 대한 흥국생명의 의견을 받아본 뒤 이르면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제재심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사안이나 일정을 밝히긴 어렵다”며 “지난해 제재를 받은 흥국화재와 유사한 사안인 만큼 이를 고려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이른바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를 적발한 뒤 다른 보험계열사인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다.

두 금융계열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IT(정보기술)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줬다.

그룹측은 ‘프리미엄 김치’라는 주장을 폈으나 금감원은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5~130% 높게 매겨져 보험업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임직원도 주의적 경고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비슷한 형태로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융당국 조치안에 대해 흥국생명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흥국화재는 김치·와인 고가 매입에 대해선 당국의 제재를 받아들였지만 티시스 전산용역과 관련된 제재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과징금부과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흥국화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한 것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흥국생명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반대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각에선 이들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금융회사를 소유한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해 현재 삼성·미래에셋·한화 등 7개 그룹을 감독하고 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도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다음달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하면서 종전대로 7개 그룹만 감독대상으로 삼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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