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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급증, 용산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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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2019.06.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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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강남도 10배로 이의신청 건수 늘어… 자치구별 검증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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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전경. /사진제공=뉴스1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자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서초,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선 지난해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

12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는 10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40%를 넘은 방배동에서 약 88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어 잠원·반포지역, 서초지역 순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통상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4~5%대였는데 올해 20% 이상 과도하게 상승한 점이 이의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급증, 용산 '16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시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남구는 이의신청이 약 800건으로 지난해 85건에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가 6건에 불과했던 용산구는 올해 100여 건으로 늘었다. 또 송파구는 1건에서 40건으로, 마포구는 54건에서 162건으로 각각 늘었다.

각 자치구 담당 직원들은 이의신청을 한 주택을 직접 방문해 검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예년보다 검증 대상이 급증한 탓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자치구 직원은 “작년과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업무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3.96%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연간 상승률이 두자릿수를 찍은 것은 처음이며 직전 최고치인 2007년(7.6%)보다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

예년과 달리 시내 자치구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관련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4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 공개될 경우 주민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단기간 급등 시 수입이 적은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방배동에 거주 중인 70대 조모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보증금 빼주고 빚 갚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다”며 “집 한 채 갖고 이 곳에서 반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후를 마감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적극 수렴해 내년 주택가격업무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이다. 조 구청장은 앞서 표준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개되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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