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하락하고 노인실업률은 상승한 이유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해 전체 고용률이 61.5%,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대부분 같거나 낮아졌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령층은 고용률(34.4%)이 1.3%p나 증가했지만 실업률(2.3%)도 0.6%p 같이 올랐다. 그동안 노령층은 복지의 대상으로 여겼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00~2017년 평균 30.5%, 고용률은 30.1% 수준으로 매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노령층 구직자가 크게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0.7%p, 실업률도 0.1%p 증가했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5월 노령층 구직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22만명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취업자 20만명, 실업자 2만명이 같이 늘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령층은 인구 구조상 실업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실업률이 크게 오른다.

그동안 이런 모습은 청년층에서도 나타났었다. 2013~2016년 청년고용률은 39.5%에서 41.7%로 높아졌지만 실업률도 8.0%에서 9.8%로 1.8%p나 크게 뛰었다. 그러다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이 낮아졌고, 올해 5월에도 청년고용률(43.6%)이 전년 동월보다 0.9%p 증가하고 실업률은 0.6%p 감소해 크게 개선됐다.

이같은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상승 현상은 2013년 6월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했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 영향이 크다. 전체 노동인구 중 생산활동에 참여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주부, 학생, 연로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하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그리고 늘어난 구직활동자가 실제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고용률 증가·△실업률 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고용률 70%를 올리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치였다. 만일 실업자가 한명도 없다면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아진다. 즉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치인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66.8%에 불과했고 2018년 69.3%로 아직도 70%가 안 된다.

2013년부터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근로빈곤층, 여성,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했고 청년 창업, 경단녀 취업 프로그램, 장년층 재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2014년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에서 68.0%로 1.2%p나 오르면서 고용률이 64.6%에서 65.6%로 1.0%p나 크게 올랐다. 15~64세 인구수가 불과 23만6000명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무려 61만3000명이 늘었고 취업자도 49만5000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무리한 구직자 늘리기 부흥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 15~64세 실업자도 11만7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률이 3.1%에서 3.5%로 0.4%p나 뛴 것이다. 이후 매년 0.1%p씩 올라서 2016년 3.7%에 도달하며 4년간 0.6%p나 올랐다. 이처럼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에 따른 구직자 증가로 발생한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상승 현상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5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직자에 비해 취업자가 늘고 실업률이 낮아져 고용적체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노령층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직자도 늘어나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상승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령별 인구 변동이 고용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각에서는 취업자증가수, 실업자수 등과 같은 수치나 고용보조지표3에 초점을 맞춰 고용동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인구 변화를 고려해 인구가 줄어드는 청·장년층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올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노령층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령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