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홍콩 정부 "송환법 처리 무기 연기"(상보)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람 장관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19.06.15

홍콩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향후 처리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셈이다. 시위대들은 정부의 입법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예정된 시위 등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미숙함과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면서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며,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기간 법안 처리를 시도하지 않을 것을 암시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환법 개정안은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본토로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법 체계가 적용되면서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국회격인 홍콩 입법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지난 9일에는 주최측 추산 103만 명에 이르는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체 홍콩 시민 720만 명 중 7명 당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법안 심사가 예정됐던 지난 12일 입법회 건물 등을 둘러싼 시위에선 도로 등을 점거한 시위대들에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대응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안 철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대만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해 불씨를 남겼다.

시위대들도 이번 주말 예고된 시위 등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인권전선(CHRF)의 지미 샴 의장은 람 장관의 법안 추진 중단 발표 몇시간 전 언론에 "람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16일 예정된 행진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 주민들은 본토 정부가 먼저 강경하게 움직인 뒤 절차를 질질 끝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들의 전술이다. 홍콩인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환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홍콩인들은 그 고통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샴은 "이번 일요일 행진은 지난 수요일(12일) 경찰이 행사한 과도한 폭력에 대한 비난과 당시 시위를 '폭동(riot)'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우리는 부장자와 시위대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노조 단체 등이 추진중인 17일 총파업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노조측은 "일시중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파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