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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법 위반한 선박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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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항법 위반한 선박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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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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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령 개정 전에는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등을 의미한다.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합분리수역에서 항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1회 위반 9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등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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