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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반쪽 국회', 추경은 어떻게?…與, '선개회, 후설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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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06.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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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국회 먼저 열고, 한국당 설득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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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소집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6월 임시국회를 연다. '반쪽 국회'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높지만 일단 국회를 연 후에 한국당을 설득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안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은 오는 20일쯤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6월도 절반 이상 지난만큼 민주당은 한국당이 없더라도 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 협조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 추경안을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를 연 뒤 한국당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힌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당론으로 임시회 소집을 정하진 않으면서 부담감을 줄였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임시회 소집에 개별적으로 합류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야당의 국회 소집요구에 우리가 동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회를 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 시정 연설을 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 제출을 하면 3일 후나 가능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정연설을 하자'고 강하게 요구하면 목요일(20일)이나 금요일(21일) 정도나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내일(18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원내대표단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국회를 열고 '경제청문회' 등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 개최를 내세우고 있다. 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해 예산이 추경안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도 추경안 처리 지연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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