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진핑 방북 예의주시했다, 한중 정상회담 합의" 배경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의 임명제청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6.17.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계획 등 북핵 관련 주요 변수를 점검하고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한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방한보다 방북을 먼저 결정한 데 대해서는 한중 정상회담도 합의했다고 공개하며 한-중간 교감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6월중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를 위한 남북미 3자간 실무접촉의 조기 성사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오후 일제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지난 주부터 시 주석의 방북 추진 동향을 파악, 예의주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건 오후 8시경, 청와대의 입장은 오후 9시가 되기 직전에 나왔다. 국내 보도 시점만 보면 1시간 내에 청와대 입장이 공표됐다.

청와대는 아울러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단 "G20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일시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간 친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밝힌 것과 비슷한 태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 이걸 받았다고 12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친서에 대해 △전달될 것을 사전에 알았고 △전달된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들었으며 △대체적 내용도 알고 있다고 세 번 인정했다.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친서에 흥미롭지만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친서'와 '방북'을 대하는 청와대 태도는 첫째 남-북, 북-미는 물론 한-중간에도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다. 둘째 한국을 건너뛴 북미 대화나 북중 밀월 전망을 차단하는 '패싱 방지'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 '원칙적 합의'가 있다며 전격 예고한 것도 그래서다. 셋째 벌어지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중재-촉진자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시 주석 방북이 북핵 협상 재시동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지 촉각을 세운다. 일단 상황이 충분히 관리가능하며 진전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 즉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감도 여기서 출발한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이나 직후에 꼭 시 주석을 만나 '밀착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미국과 무역갈등 중인 중국과, 대미 협상 지렛대를 얻으려는 북한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도 청와대에 있다. 특히 시 주석은 방북은 2013년 집권 후 처음이란 의미가 적잖다. 이때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보다, 북-중간 '혈맹'이나 대를 잇는 친선만 강조한다면 한·미에겐 곤란한 일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가까스로 남북미 3자 재접촉의 계기를 만든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 방북 소식에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그간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린다. 전날(17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