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대책? "지금은 그럴 상황 아니다"

강남 등 일부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며 추가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1000조원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 거래량이 적은 만큼 대책을 내놓을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이미 강도 높은 규제책을 쏟은 만큼 추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새 대책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1%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2일 0.03%를 기록한 이후 3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0.19% 오르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또 강남, 마포, 용산 등지 일부 아파트 단지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여기에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추가 대책이 언급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올 하반기 9조원 내년 40조원의 토지보상금도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유동자금 증가로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며 "이 시기를 당초 내년 2월로 생각했는데 올 하반기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 뉴시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지난 13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으론 △재건축 가능 연한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비율 상향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장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1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 감소하며, 5월 기준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719건에서 8077건으로 31.1% 줄었다.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소수 사례로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참여정부 때보다 지금 부동산 규제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진다"며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은 새아파트나 재건축 희소성을 부각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카드를 자꾸 선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