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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의혹 사실이라면 정말 전재산 내놓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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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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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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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시재생 사업 미리 알았다" vs 손혜원 "전재산·의원직 걸고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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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수사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관련 보안자료를 건네받아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보고 손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일명 '목포큰손'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손혜원,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먼저 알고 부동산 샀다"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은 올해 1월15일 SBS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에 지인 및 친인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으며, 이내 이 부동산 인근 지역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됐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모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문화재거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2일 보좌관 조모씨와 함께 목포시장, 목포시청 관계자와 따로 만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해 5월18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았고, 같은 해 9월14일에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김범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범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은 손 의원이 이렇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매입 가격 기준 14억213만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손 의원이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린 차명 부동산이 창성장 등 7200만원 상당 토지 3필지, 건물 2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동산은 지난 4월1일 최종 확정된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을 모두 결정했다고 봤다. 또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손 의원이 '차명매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단 검찰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의 압력은 없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전재산 기부" 주장해온 손혜원, 의혹 인정되면…
손 의원은 일관되게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SBS 보도가 나온 후인 지난 1월20일 결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23일엔 목포 소재 폐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카들이 목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증여를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믿었던'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음에도 손 의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가 밝혀진 18일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손 의원이 정말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할지도 관심사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전 재산은 어렵더라도 53억4848만원(2017년 12월31일 기준)에 이르는 재산 중 28억1800만원에 해당하는 골동품 등은 환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이미 지난1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용지에 나전칠기박물관을 지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전칠기 등 유물은 전남도나 목포시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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