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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학총장들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강사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사법에 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전년도만 비교하면 전반적인 강사수급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최소 3개년도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체능계열은 소수 학생 강의 위주여서 강사가 많이 필요한데 예체능계열이 많은 대학은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예체능계열은 통계 작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총장들은 또 지난 11년 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평가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학이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장들이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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