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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적정 준비기간이 있었고 홍보가 됐지만 겸직 제한 대상기업을 정하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CISO는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도 기간동안 CISO 제도 관련 안내.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셜명회 등으로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이끌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겸직제한 의무 위반, 신고 해태, CISO 자격 요건 미비 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대신 Δ총 자산 5조원 이상 Δ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인 기업은 CISO와 다른 직무의 겸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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