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억 예보료, 누가 부담하나?..은행 '뒤죽박죽'

예금자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예보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에, 일부는 수신금리에 예보료를 반영하는 등 은행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예보료 부과 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전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보료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회사들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하기 위해 예보료를 낸다. 업권별로 △은행은 수신잔액의 0.08%를, △보험은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절반에 0.15%를, △저축은행은 수신잔액에 0.40%를 곱한 금액을 연간 내고 있다. 금융권이 지난해 낸 예보료는 특별계정을 포함해 1조784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52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은행 예보료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까. 회계처리 방식으로 볼 때는 은행마다 제각각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예보료만큼을 대출금리에 가산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예금 금리에서 예보료만큼을 차감하는 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아예 예보료 재원마련 체계가 별도로 없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은행이 대출고객이나 수신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거나 덜 주는 방식으로 예보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수신고객인데 대출고객에게 예보료를 받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 된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예보료를 넣는 것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든 결국은 모든 은행이 예금으로 조달한 돈을 대출로 굴리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예보료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경영공시 기준으로 1~2등급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은행은 연 3.35%고 한국씨티은행은 연 4.66%다. 우리은행이 예보료만큼을 대출금리에 더한다고 했지만 한국씨티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반대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보면 우리은행은 연 1.20%~연 2.00%고 한국씨티은행은 연 1.55%~연1.60%다. 예보료만큼을 수신금리에서 빼는 씨티은행의 예금금리가 우리은행보다 더 높은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경영공시에선 예보료를 수신금리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는 대출금리에 가산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예보료 부과나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예보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까지 관여하진 않는다”며 “현행 규정상으로도 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