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릴 듯 안 풀리는 정상화 협상…'문희상 중재안'도 안먹혀

머니투데이

김민우, 이재원 기자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제 원탁토론회' 중재안으로 해빙무드를 맞는듯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고수하면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 토론회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의 책임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한국당이 제시한 경제실정청문회 대신 경제진단 원탁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반면 이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해 협상이 결렬됐다.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의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문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향해서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여당 요구에 따라 잡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0일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때 바른미래당이 협조한다면 민주당 2중대의 스탠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여부도 유보했다. 전날까지는 참석할 뜻을 밝혔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참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처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간 합의를 마쳤지만 지도부가 제동을 걸면서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