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문재인 케어 잘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제외하고 이뤄졌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 표집오차는 ±2.2%P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6%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4.3%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봤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7.4%로, 부정 평가는 11.5%를 기록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자기공명영상), CT(전산화단층촬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 제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매우 향상'은 26.9%, '대체로 향상'이 55.5%로, 총 8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 아니라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건강보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64.7%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68.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과반이 넘는 56.5%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의 범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56.3%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5.7%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봤다.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은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9.4%였다.

23.2%는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는 19.8%였다.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는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라고 답했다. 2위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25.7%), 3위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16.7%)이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 여론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