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이거 협찬이에요"…건강식품 협찬 방송할 땐 고지 의무화

머니투데이
  • 김주현 기자
  • 2019.06.19 17:4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방통위, 협찬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건강기능식품 협찬 받으면 반드시 고지"

image
#. 40대 주부 김지영씨(가명)은 저녁식사 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A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채널을 바꿔보니 동시에 B홈쇼핑에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영씨는 A프로그램에 소개된 상품이 협찬과 간접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방송에서 협찬받은 건강기능기품을 소개할 땐 반드시 협찬 여부를 밝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

현행 방송법에서는 협찬고지의 정의와 협찬고지 허용범위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법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의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시청자 선택권 저해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협찬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등을 다룰 땐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른바 '상품권 페이' 등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협찬관련 자료의 보관과 제출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메디슈머 배너_비만당뇨클리닉 (5/10~)
금융스낵컬처공모전(6/26~8/11)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