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연성 강조한 美…北 실무협상 호응할까

【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미워킹그룹 참석 차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귀국하고 있다. 2019.05.11. [email protected]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대북 유연성과 제재 유지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 발신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답할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기조연설에서 "북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서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우리와 북한은 아직 실무 차원의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실질적인 방향으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을 실무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협상장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초 자신의 방한 때 실무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미 접촉이 성사되고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정인 “비건의 유연한 접근,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강연은 5·18 항쟁 39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이날 전략대화에 함께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비건 대표의 대북 유연성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며 북미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비건 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오늘 처음 얘기한 것 같다"며 "미국이 외교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을 제시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 실무협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비건 대표에 앞서 연설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강조한 뒤 “세부 측면까지 정교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무협상 등 톱다운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美, 시진핑 방북날 대북제재 단행…북중밀착 견제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모습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부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소재 단둥중성 인더스트리앤트레이드와 조선아연공업총회사의 북한인 대표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러시아 회사를 제재한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 회사와의 거래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북중 밀착을 견제한 측면이 강하다. 또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 이번 북중 정상회담까지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 주석의 방북 직전에 단행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중국이 대북제재로부터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막고,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