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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사진= 김휘선 기자 |
노선버스 기사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방지,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요금 인상 절차,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 등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모든 업체가 유예 대상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통상 시행되는 방학감차, 노선합리화를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상된 요금은 버스 안전성 확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광역시 제외 전국 31개다. 경기도 21개, 나머지 7개도 10개다. 지난 3월 조사 때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 시 전국에서 4000명, 경기도에선 38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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