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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황교안 '외국인 차등임금 지급' 논란?…시계열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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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 2019.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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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4당 '혐오성 발언' 비판하자…황교안 "차별하자는 것 아냐"

[편집자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시끄럽다.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청년 ‘취준생’의 반응은 싸늘하다.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가치 이면에는 일자리 침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문제를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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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황대표의 입에 X자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촉발한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 적용' 논란에 20일 정치권이 들끓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황 대표의 발언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라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황 대표는 "제 이야기 본질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간담회서…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같은 임금 불공정"=논란은 황 대표가 전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호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4당 "혐오성 발언" 한목소리로=여야 4당은 "제1야당의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을 "현행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 위반이자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임금 지급은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임금을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차별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차별을 앞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당대표의 발언이 절망적"이라고 규탄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한국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공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더구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일제강점기 당시 일등시민과 이등시민 구분하며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 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황교안 "터무니없는 비난…본질은 최저임금"=비난 여론이 들끓자 황 대표는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며 "제 이야기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풀겠다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해 형평에 맞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집권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 해법부터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급등을 해결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와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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